금융위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 주거비용 경감에 나서겠다"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 경감·금융권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도"
3일 범금융 신년회에서도 정부당국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방점 찍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세미나 모습.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윤창현 의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4일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올해 금융안정 대응 방향으로 "부동산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회사채 금리 상승, 주거비용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줄면서 미분양 발생 우려가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국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대출 규제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한 주거비용 경감에 나서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경색 및 부실 방지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시장의 당면과제로 꼽히는 유동성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그리고 취약 차주 보호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PF시장의 부실 방지를 위해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며 정부와 한국은행 간 긴밀한 협조 및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인상기에 취약 차주의 금융 및 주거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확대, 올해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공급,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자율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지속에 대비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별대손준비금·금융안정계정 설치 등을 통한 금융사 건전성 강화를 제시했다.
◆…4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월세 거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와 손실흡수 능력 확보라는 자체 위기대응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관련, "신용 경색과 자금흐름 왜곡을 해소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 도모와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소상공인 등의 채무조정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