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누계 국세수입 373.6조…여전히 호황
기업실적 늘며…증가분 중 법인세 몫만 32.6조
관리재정수지 98조 적자…전년比 21조 늘어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통해 "지난해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2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세수호황' 기조 속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1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2021년 11월(누적)과 비교해 50조2000억원이 늘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결산기준 94.0%)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세목별(누계)로 보면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32조6000억원 늘며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1년 상반기 50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4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7.4% 뛰었다. 11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101조4000억원이다.
근로자가 늘며 소득세수도 전년보다 15조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는 1562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020년 12월~2021년 10월, 1480만명)보다 5.5%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소득세는 121조6000억원이다. 11월까지 부가가치세는 78조1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20%·2021년11월~2022년4월, 30%·2022년5월~6월, 37%·2022년7월~12월) 따라, 11월까지 교통세는 5조3000억원 감소한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47조7000억원이 더 늘었다. 진도율은 2.0%포인트 증가한 93.8%였다.
◆…(자료 기획재정부)
총지출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으로 증가했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이나 더 늘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자 예산은 33조원이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따라 기금도 34조3000억원이 늘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21조원 늘며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2차 추경 기준 마이너스 110조8000억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1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7조3000억원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