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 시행
세법 규정 몰라 특수관계인 채용 어려움 겪는 공익법인 지원
◆…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 국세청)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32%)이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관계인 규정이 복잡해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사 선임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 해당 답변부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신설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상담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관련 Q&A
Q. 사전상담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전상담 답변내용을 따르는 경우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증항목에서 해당 답변 부분은 제외된다.
Q. 공익법인이면 누구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
A.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Q.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
A.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은 횟수의 제한없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2021년 1월에 선임한 이사에 대해 2023년 1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상담할 수 있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 대해 2023년 2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Q.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사전상담을 신청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Q. 사전상담은 언제 신청 가능한가?
A.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Q.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사전상담 신청을 할 수 있나?
A. 맞다. 현재는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담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