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발간
제1권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어려운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잦은 세법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한 세무처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이드는 여러 권으로 구성됐으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처음 발간된 제1권은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책에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해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한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해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