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 문제
"공익법인 의무 제출서류 간소화해야"
"비용 구분 보다 세분화 할 필요성 있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교육에 대한 수요 높아.. 지원 강화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기부금, 정부 보조금 등 사업운영 규모를 고려해 추가로 지정이 필요한 공익법인을 검토하는 등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열린 '2022 국세행정포럼'에서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빅 소장은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가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으로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공시확대를 통해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게 되었으며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가 강화됐다. 아울러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가 확대되고, 공익법인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주요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됐다.
이렇듯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시가 확대되고, 자료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게 박 소장의 주장.
그는 이에 대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익법인 의무 제출서류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각 제출서류 대부분이 작성목적 및 내용이 유사해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한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법인 비용체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정보를 재가공할 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구분 및 계정 선택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제하고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 공시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작성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시절차와 관련해선 빈번한 재공시를 통제하고 공시품질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 공익법인의 공시업무 등과 관련해 현재 국세청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서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면서 공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소장은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획일적인 자산 규모 기준(1000억원 이상)을 좀 더 세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과 산학협력단 등은 주무부처
로부터 이미 별도의 감사나 감리 등 관리를 받고 있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실효성이 낮고 과도한 행정부담으로만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 지정이 중첩되는 우려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단일 기준인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기부금, 정부 보조금 등 사업운영 규모를 고려해 추가로 지정이 필요한 공익법인을 검토하는 등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