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2차 회의 열어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2차 회의를 열고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보이는 도심 일대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내달 나온다. 정부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제를, 자산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를 분석해서 세제개편안을 짤 때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2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TF는 대학교수와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19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달 개최 예정인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정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