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납세대상 시상식 축사-
◆…오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오늘 2022년 납세대상 시상식을 맞아 수상하게 된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5회를 맞게 된 납세대상은 조세정론지인 조세일보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엄정하게 심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납세성실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근대사회에서 세금은 자유에 대한 대가(Preis der Freiheit)입니다. 우리가 문명사회로 남을 기회를 위해 지불하는 가격(price which civilized communities pay for the opportunity of remaining civilized)인 것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제전쟁에 임하는 기업에게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세금은 정부가 기업에게 그러한 자유를 부여하는 데 대한 대가이면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납세대상의 심사 과정에는 권위있는 조세관련 학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참여하게 된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처한 격변하는 여건과 조세제도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하나로 된 세계에서 디지털화되어가는 첨단기술로 승부해야 하는 경제전쟁에서 승자독식의 냉엄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인과세상으로는 다단계적 국제기구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진 규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계 계열기업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해당 기업그룹 소속사가 각국에서 창출한 벨류(value)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는 원천지국의 과세권 강화 움직임과 글로벌 최저한세로서 다국적기업의 전횡을 막으려 하는 거주지국의 과세권 강화 움직임이 오늘날 그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격동의 한가운데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적 환경 그 중 법인세의 제도 정립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납세대상 심사에 참여한 여러 학회들과 조세일보는 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오늘 수상한 기업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에 걸맞게 세금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납세대상 수상기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