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자, 한치도 물러설 생각 없다"
현직 법무장관 소송 제기… "이해충돌 우려 지적 돌아보라"
◆…김의겸 의원이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안내에서 "지난 12.2.,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하여,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서초경찰서, 관련사건 수사중)에 고소하고, 법원(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위 사람들 연대하여 10억)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장관이 10억원 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썼다.
이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한 장관의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면서 글을 이어갔다.
그는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대법관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반어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며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 검사들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다.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직격했다.
또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을음 뒤늦게 깨닫는다"고 비아냥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엊그제만 해도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세상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 장관과 그 휘하의 검사들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기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인사말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