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 많은 희생, 비용"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앞서 화물연대와 정부는 전날 총파업 닷새 만에 첫 협상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교섭이 결렬됐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