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감세안 시장평가, 영국과는 다르다…시장 변동성 없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규모 감세안에 따른 영국 총리 사임 사태와 관련해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시장은 이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변동성 없었다"며 "영국은 감세와 더불어 지출을 증대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안은 영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규모 감세에 따른 영국 총리 사임 사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영국 보수당 정권이 감세정책으로 국민저항을 받다가 결국 수상이 어제 사임했다"며 "우리나라는 환율 위기만 와도 수출이 막히고 산업이 흔들리는데, 이런 (금융)위기 시기에 부자 감세까지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도 계획했기에 시장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그것이 국채시장과 금융시장, 외환시장으로 연결돼 확산한 것"이라며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우리 정부의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본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 예산을 수조원씩 삭감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서민을 위한 세제 감세안이 많고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할 정도로 대폭 증액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