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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 2년새 23.7%↑…"기업활력법 상시화 필요"

  • 보도 : 2022.09.13 10:28
  • 수정 : 2022.09.13 10:28

조세일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3.7%나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으로,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을 경우 한계기업이라 불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숫자다.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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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큰 비중이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의 순이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KOSDAQ) 등 세계 주요 거래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의 지난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본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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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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