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률대리인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불가피"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문건을 통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정치적 문제)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대표가 사퇴해야만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당 대표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면서 "당헌 제96조 제1항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제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당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하겠는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주 위원장은 릴레이 간담회 후 의총장으로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현 사태에 관한 의견을 말했는데 결론난 건 없고 의총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