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이 우선"
김근식 "집권여당의 총체적 위기"
박지원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국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6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6일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은 다시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가처분 결정을 한 데 대해 “대단합니다”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 보니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다”고 밝혔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의사들의 오진보다 판사가 오판을 더 많다고 저는 늘 생각해왔다"며 "왜?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움직인지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당대표 이준석이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것은 '비상상황'이 아니다. 정치에서 당대표가 성상납 수수와 은폐로 '품위 의무'를 저버려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맞는다? 이보다 더 한 '비상상황'이 정당에 어디 있나"라며 "상식이다. 법 이전에 더 강한 '상식' 관습법에서 분명한 비상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치와 상식이 저들의 손에 놀아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성을 옭아매는 유례없는 '반민주주의' 사례"라며 "정권교체는 했지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뿐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일깨워준다"고 일갈했다.
반면 비대위 전환을 반대했던 하태경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이게 죽는 길이라는게 명확한데도 그 길을 레밍처럼 달려왔다"며 "이를 막지못한 제 자신의 무능이 더더욱 비참하고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 송파병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2.1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임기초반 사상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총체적 위기다. 이준석 대표도 윤핵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가처분 인용이 아무리 당혹스러워도, 법원 판결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비난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재판장 출신 지역, 우리법연구회 소속, 과거 판결 등을 거론하며 반성없이 사법부만 비난한다”며 “내 판단은 로맨스 사법부 판단은 불륜, ‘내로사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정 판결이 나온 전날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보수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딱 한 분 모자랍니다. 지금 결심해 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