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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알짜 국유재산매각, 기재부 출신 '모피아'의 돈잔치 위한 것"

  • 보도 : 2022.08.16 17:45
  • 수정 : 2022.08.16 17:45

이수진 "기재부가 주도해 고위관료들의 퇴직 후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 농후"

"석유공사, 사옥 매각 후 매각된 사옥을 재임대...사옥 매입한 모피아 기업은 임대료 수익 거둬"

이동주 "캠코 9개 재산, 처분형과 거리 멀어...특권층 위한 나라 재산 팔아먹기"

"강남‧성남‧시흥 등 역세권 위치 건물들...단지 상업·임대주택용이라고 국가 보유 필요성 낮나"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겨냥해 "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판박이"라며 "알짜 국유재산 매각은 기재부 관료 출신 모피아의 ‘돈 잔치’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유자산 민간 매각은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만든 모피아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매각 방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공사다. 석유공사는 부채 축소를 명목으로 사옥을 매각했지만 석유공사는 매각된 사옥을 재임대했다. 결국, 사옥을 매입한 모피아 기업은 상당한 임대료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기재부 관료 출신 모피아들의 배를 불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자산을 집중 매각하려는 것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원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은 고위관료들의 퇴직 후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국유재산 매각 방침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소수를 위한 것이지 명확해지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부자 배불리기'를 위한 알짜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MBC는 지난 15일 박근혜 정부 때도 기획재정부가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자산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사옥을 민간에 매각했는데, 건물을 매입한 회사는 기획 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2014년 1860억 원을 들여 울산에 지은 신사옥을 2017년 민간 회사에 매각한 뒤 재임차해 쓰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낸 임차료만 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사옥을 판 게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임차료 등으로 15년 동안 58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사옥을 매입한 곳은 코람코자산신탁(코람코)으로, 현 기재부 출신들이 주축인 부동산 투자 회사였다. 코람코는 이 건물을 사서 석유공사에 다시 임대해주고, 지난 5년 동안 매년 96억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

민주당 이동주 "캠코 9개 재산, 처분형과 거리 멀어...특권층 위한 나라 재산 팔아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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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층을 위한 '나라 재산 팔아먹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캠코의 일반재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당장 8월부터 매각하겠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일반재산만 봐도 진정 나라를 위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는 캠코의 일반재산 매각 방침을 밝히면서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 규정했다. 근거는 '행정용이 아닌 상업·임대주택용'이라는 것"이라며 "단지 상업·임대주택용이라고 해서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캠코의 일반 재산 중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매각하기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기재부가 매각하겠다고 나선 캠코의 9개 재산은 처분형과 거리가 멀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매각 대상인 강남 신사동의 나라키움 신사 빌딩은 캠코 홈페이지에 버젓이 ‘매각제한 재산’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강남 한복판, 압구정역과 신사역 사이 대로변에 위치한 말 그대로 '알짜배기'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직원기숙사가 있던 곳을 캠코가 개발해 지난 2018년, 불과 4년 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라며 "게다가 2047년까지 앞으로 25년 동안 캠코가 임대료 수입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강남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코엑스 인근에 2013년 신축한 상가 건물 두 개, 신사역과 논현역 등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 심지어 성남과 시흥의 상가도 지역의 주요 상권 한복판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이 자산을 노후주택, 유휴지, 노후관사라 칭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국유재산은 그 입지와 건물 활용도면에서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하면서 얻는 미래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나라에 당장 2000억원이 없어서 미래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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