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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바세' 신인규 "이준석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다"

  • 보도 : 2022.08.16 16:55
  • 수정 : 2022.08.16 16:55

"당 주류, '당원소환제'로 대표 끌어내릴 용기 없다"

"비겁하게 윤리위로 시작해 전국위로... '절차위반'"

"이재명, 기소돼도 죄인 아냐... '무죄 추정의 원칙'"

"이준석이 선언한 '보수 재창당'은 현재도 진행 중"

조세일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핵관(이준석 전 대표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내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 모임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이끌고 있는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당헌·당규의 근거도 없이 당 대표를 해임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에 대한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총의를 모은 후 ▶2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5일 상임전국위를 통해 당의 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9일 전국위를 통해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자 지도부인 최고위는 당헌에 따라 자동으로 해산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의 결정이 당헌 제96조 제1항에 따른 비대위 전환사유("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충족하지 못했고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이지만 이미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당 대표를 당헌·당규에 따른 해임절차인 '당원소환제'가 아닌, 하위기관인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해 사실상 해임한 것은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의 이러한 절차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선과 지선이라는 큰 선거를 두 번 이긴 당 대표를 윤리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내쫓는 결과"라며 '토사구팽론'을 주장해왔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원래 당헌·당규를 따랐으면 될 일인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쓰다 보니까 일이 꼬여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꼬인 실타래는 다시 풀어야 하는 것이 맞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직무수행을 할 수가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다시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 27조에 따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이 대표가 바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당무 정지 기간까지 관리형 지도부가 아무래도 비대위를 대신해서 당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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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사당화"라고 했다. 이어 "(현행 당헌대로) 기소 정도 당했을 때 당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 그게 정치적 책임"이라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기소돼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 대법원판결까지는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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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신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당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당원소환제를 하면 된다"며 "물론 당원소환제 투표가 진행되면 나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대표의 대선과 지선전략은 충분히 훌륭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당 주류는 당원소환제를 할 용기가 없다. 급격하게 늘어난 당원들로 인해 표대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비겁하게 윤리위로 시작해서 전국위로 당 대표를 끌어내렸다. 절차위반으로 인해 가처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선언한 '보수 재창당'의 길은 지난해 이준석 바람의 연장에 서 있다. 보수의 혁신과 개혁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 불가역적 변화를 통해 재창당 수준의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보수는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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