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지 반영... 靑국민청원 법적 근거 없어"
"비공개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 있다고 보지 않아"
접수된 국민 의견은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답변
"해외동포 위한 맞춤형 민원제안코너 제작 중... 7월 중 오픈 예정"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 제공 : 제20대 용산 대통령실>
23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100% 실명제로 운영되는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받지 못한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유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수석은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 기조에 부합하는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 특정 단체 및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소통 창구는 ▲ 민원/제안 ▲ 청원 ▲ 동영상 제안 ▲ 대통령실 전화 안내(102) 등 4가지로 구성됐다. 강 수석은 안내번호 '102'의 의미에 대해선 "윤석'열'(10) 정부 + 귀 '耳'(2),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강 수석은 "비공개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낱낱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편향된 층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 처리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강 수석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제안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다수의 국민동의 얻은 의견 등은 국정운영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향후 해외동포를 위해서 맞춤형 민원제안코너를 제작 중이고 7월중 오픈할 예정"이라며 "해외동포도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경청해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제안 코너는 현재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행사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