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피살, 억울함 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대통령실 "이전 정부, 유족들 진상규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아직까지 의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국가기록물로 지정됐기 때문"

정보 공개 가능성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후 추가로 할 방안 고민"

대통령실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결과 번복과 관련, "당시에 유족들의 여러 차례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며 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가의 재산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민간인이 비인도적 만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국가는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다시 과거기록을 살펴봤고, 또 해경이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내용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신구갈등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후보시절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된다. 유가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할 의무가 있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라도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 만행이 이뤄졌는데 그게 뚜렷한 근거 없이 자진월북 프레임 때문에 오히려 한사람의 잘못으로 이뤄진 것처럼 규정됐고,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면 그걸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오늘 일부가 공개된 것"이라며 "아직까지 그 의도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경 자료와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을 했지만 실제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이유는 관련 내용이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그 기록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이고, 현재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실로 이관된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방법이 간단치 않다. 다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봐야 안다"라면서 "저희도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테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개 방법에 대해선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관한 전 대통령측에서 해제할 수 있다"면서도 "어쨌든 셋 다 쉬운 경우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자체를 열람할 수는 없지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 당시 사건과 관련된 국가안보실의 기록들은 전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상태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 저희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전임 정부에서 국가기록물로 지정해 이관해서 저희는 사실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오전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조치가 부당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한 것이 있냐는 거듭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저희가 협의한 것은 대통령실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기관들과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했다"면서 "그런데 오늘 해경에서 발표한 수사 관련 내용은 해경에서 판단한 것이고, 국방부도 국방부 나름의 판단 속에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전체의 기록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 확인한 것은 자진 월북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