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업체, 조세포탈 혐의 수사 중 수의계약…김두관 “혐의 몰랐다니 말 안돼”

“대통령실, 알았으면 비리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의하면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3000만원으로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김 의원에 의하면 S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및 건기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전무하다.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했다.

특히 S업체는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약 8억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벌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고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 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었으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능하다고 자화자찬 하며 검찰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이  국가 중요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의 조세포탈 혐의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알고 계약했으면 비리고 진짜 몰랐으면 대통령실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