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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고령층 유입시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난항…물가 상승 요인”

  • 보도 : 2022.05.30 12:20
  • 수정 : 2022.05.30 12:20

조세일보
◆…자료=한국은행 제공
 
미국의 경우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노동수급 불균형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고령층의 노동수급 불균형은 임금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30일 ‘조사통계월보 : 코로나19가 미국 고령층의 노동선택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 미국 고령층의 일자리 재진입 지체 등으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16~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55세 이상의 고령층은 여전히 위기 이전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고령자 패널자료(Health and Retirement Study)를 이용해 팬데믹이 고령층의 노동공급 선택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팬데믹 기간중 발생한 고령층(55~74세)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 지연 현상은 고령자의 노동공급 행태 변화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근로여건 변화에 주로 기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 축소가 고령자 조기은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팬데믹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가격 급등은 주로 임금근로자의 은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연금 혜택(DB 혹은 DC연금)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로 편입될 확률이 약 25.8~33.4%p 감소했고 고용주나 본인의 사업체에서 건강보험 혜택 제공시 해당 근로자의 비경활 편입 확률이 각각 9.6%p, 8.2%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감염병의 전파과정에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순자산(로그)이 1단위 증가할 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경활 편입 확률이 각각 0.97%p 증가 및 0.9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이 축소된 가운데 경제봉쇄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폐업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향후 은퇴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전반의 노동수요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팬데믹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고령자의 고용이 상당폭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에서 연금(DC)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경우 비경활에서 임금근로 부문으로 진입 확률이 각각 37.8%p 및 6.1%p 증가하고 자영업을 통해 동 연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경우 자영업 진입 확률이 8.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수요여건 개선이 본격화되더라도 일단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이후 발생하는 인적자본 손실, 근로의욕 감퇴 등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고령층의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실업 기간이 짧았던 경우라도 실직은 고령자의 근로소득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에 따른 이직(고용주나 사업체 변동)시 근로소득 손실이 발생했으며 주된 일자리(누적 근무년수가 10년 이상)로부터의 실직인 경우 소득감소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실직은 주로 강력한 방역조치의 결과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실직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태희 한은 조사국 모형연구팀 과장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만한 일자리의 창출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의 노동수급 불균형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임금 및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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