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세금포탈 확인땐 '무관용' 고발조치"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배달대행·불법대부업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89명을 추려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경제동향·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을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탈세자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가맹점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납품업체로부터는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임삼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세혐의 사례.(자료 국세청)
이번 조사 대상자 가운데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 혐의자가 47명으로 가장 많다.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늘자 배달료를 인상한 배달대행업체 A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키고, 배달료를 카드로 결제할 땐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한다. 또 배달플랫폼 업체도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 매출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있다. 이 업체는 드라마에서 노출한 간접광고(PPL)로 유명세를 얻은 곳이다. 자연스레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도 늘었고 이때부터 갑질이 이루어졌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75%나 급격하게 올리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식이다. 로열티 일부는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켰다. 게다가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법무사와 결탁해서 채무자의 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는 변칙 '카드깡대출'을 해주며 고리 선이자를 수취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자료 국세청)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한 탈세혐의자 42명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 대부업자는 지방세 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고금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얻은 이자수익에 대해선 신고를 누락시켰다.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도 있었다. 주식시장 신규 진입자를 공략하기 위해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해서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연 최고 6000만원의 고액 가입비를 받아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학왼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밀금고에 보관 중인 수십억원의 현금, 사진 국세청)
◆…(현금 매출을 누락해서 보관 중인 금괴 및 돈뭉치, 사진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