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野 "다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與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 봤을 때, 거부권 행사 건의할 수밖에"

野 "오늘이라도 통과된 것 다행…후속 조치에도 만전 기하겠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전세사기특별법 부의의 건이 가결된 데 대해 "많이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진실, 특히 젊은 세대들과 관련된 사건 관련 법안들이라 기성세대와 정치적 책임이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며 "오늘 통과가 끝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되고 법 확정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히 체크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일정상 20일 전에 열리기가 불가능하다. 유력한 게 27~28일쯤 열릴 것 같은데,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대통령이) 혹시 재의(거부권)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