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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법적 조치 검토"

  • 보도 : 2021.09.12 21:49
  • 수정 : 2021.09.12 22:04

공수처,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압수수색 방해 비판
국민의힘 '고발사주' 의혹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수사팀은 2차 압수수색 집행 의지
'오수' 키워드 검색, 김오수 총장 아닌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 이름

조세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저지한 국민의힘 측에 '고발 사주'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하라며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 국민의힘 측의 물리적 저지가 범법 행위라며 부당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법이라 반발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검찰 '고발사주'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받은 김웅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불법적 절차라며 김 의원실 압수수색을 저지한 바 있다.

공수처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과 보좌진 PC에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 김 의원의 혐의 사실과 관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 별건 자료 추출 의도', '별건 수사'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틈날 때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말로 김오수 검찰총장과 공수처를 대립적인 관계로 묶으려는 의도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제 출범 8개월을 앞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입력 키워드 중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키워드는 윤 전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임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이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절차임을 밝힌다"며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의 핵심은 2020년 4월 두 건의 고발장 작성 주체 및 전달 경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실관계인들의 PC 등에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추출해 확보하는 것은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 경위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의 기초"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은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해당 고발장을 전달받은 인사로, 공수처로서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압수수색 절차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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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의원회관 PC가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으로 사건과 무관하며, 보좌진의 PC는 관련이 없다며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특성상 시기나 장소와 상관없이 외장하드나 이메일 등을 통한 문건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였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압수수색 당시 고지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지만, 공수처는 "수사팀은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 김웅 의원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직접 압수수색 범위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포함되어 적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고, 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며 고지절차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으며,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측에 거듭 압수수색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다며 해당 영장은 무효화 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만약 새로운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서 와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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