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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강력 메시지' 내놓을 듯

  • 보도 : 2021.03.29 07:51
  • 수정 : 2021.03.29 07:51

최근 LH 사태로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급락...부동산 부패 근절 강조

민주,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열어...'범죄수익은닉법' 개정 등 논의

부동산 투기자,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소급입법 공감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긴급 공직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수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과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처리 등 대책을 논의하는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4.7 재보궐선거에 적신호가 켜진 데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며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이번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재산등록 대상 전 공직자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당정 협의내용을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에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LH 5법' 중 '3법'을 처리하면서 소급 적용하기 않기로 합의해 이 법안들이 기존 LH 사태 이해관계자들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보다 강력한 대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오늘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집결한다.

협의회 훈령에 따른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는 측면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히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 근절, 사태 재발 방지 등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체제 가동 등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날 당정에서 논의한 내용들도 보고받고 정책 확정 및 관련부처에 지시를 내릴 것으로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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