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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검토"

  • 보도 : 2021.03.19 11:17
  • 수정 : 2021.03.19 11:17

당정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검토…부당이익 3~5배 환수"

정총리 "이해충돌방지 제도 조속 입법화 추진…LH 개혁"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반드시 적발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 이상을 환수하는 방안을 이달 내 확정키로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대표 대행은 'LH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적폐에 대한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국가 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라며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당정의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3기 신도시 토지가 조사 결과 농지로 확인된 점에 대해서도 김 대표 대행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선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공직의 투기시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LH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LH 구조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LH에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LH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특수본은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힘을 다해 달라"면서 "검찰도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건 수사 중 검사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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