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풍속 해치지 않는 성기구"
관세청 "사회풍속 해치는 물품"
항소장 제출한 관세청, 2심 판결에 주목
◆…"리얼돌 수입 전면금지"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의해 수입을 전면금지해야한다는 시위가 열렸다. (연합뉴스 사진)
관세청이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인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한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성인용품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 '리얼돌' 수입논란에 마침표가 찍히는 분위기였지만 관세청이 다시 한 번 항소를 제기, 2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일 관계부처인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성인용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모 업체의 대표 A씨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 1점을 수입하려했지만 관세당국에 의해 통관 보류됐다.
당시 통관을 막은 김포공항세관 측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리얼돌이 사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재 점화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이후 즉각 내부적으로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리얼돌이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통관을 보류해야한다는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리얼돌 수입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리얼돌 수입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될 것"이라고 했다.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 보류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서울행정법원의 2심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