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A. ①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②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을 제출해야 한다.
Q.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안 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A. ①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용) ③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A. 안 된다.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으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되는 주택자금공제인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A. 안 된다.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