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제도 활용 폭 넓어져
회원국 간 원산지 누적기준 허용
"중복 시 어떤 협정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RCEP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앞서 아세안 지역과 중국으로 수출 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 체결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 및 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RCEP은 회원국 간 원산지 누적기준이 허용된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 궁금한 국내 수출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위해 RCEP 협정 발효에 대비,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사후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업종별·지역별 간담회 및 설명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RCEP에서 변경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판정 및 관리 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