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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관리에 각별한 주의 당부

  • 보도 : 2020.10.27 09:26
  • 수정 : 2020.10.27 09:26

일반 원산지증명서 검증 증가추세
벌금부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관세청 "피해예방 적극지원 할 것"

조세일보

◆…관세청 대전청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7일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 증가 추세에 있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출기업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선 관심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 급증품목 등 총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관련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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