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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과세관청이 보낸 고지서 맞아?"…떼쓰던 A씨의 최후

  • 보도 : 2020.11.08 06:00
  • 수정 : 2020.11.08 06:00
조세일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교체 대상인 노후경유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불복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보낸 납부고지서 조차 의심이 간다며 떼를 써봤지만, 결정에 큰 영향은 주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신차를 구매하면서 '노후경유자동차 교체감면신청서'를 제출해 관세관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가 신차를 등록한 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 받은 개별소비세를 추징했다.

이에 A씨는 불복, 올해 4월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의 주장은 개별소비세 감면 내용(요건)을 누구에게도 고지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올해 4월 과세관청으로부터 말소등록 기한을 너겼다는 이유로 추징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노후경유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한 사전 안내(고지)를 받지 못했고 개별소비세 감면사실 및 요건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납부(추징)고지서가 흑백 사본이고, 발행일자가 일요일인 2020년 3월 31일로 되어 있으며, 수입징수관 직인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아서 이것이 과세관청(국가기관)이 보낸 고지서가 맞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19년 11월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조특법 제109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요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가 감면요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감면내용(요건)을 고지해야할 의무는 조특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신차 구입시점에 과세관청은 A씨의 신차 구입정보 및 청구인의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여부를 알 수 없어 개별소비세 감면요건을 고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관에서 발행됐는지 의심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선 "납부고지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징수관련 추징화면에서 출력한 적법한 고지서로서, 발행일(고지일)인 2020년 3월 31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화요일(평일)이며, 납부고지서는 과세관청 청인을 찍지 않고 전자통관시스템 상에서 흑백이나 칼라로 수입징수관 직인이 찍인 상태로 출력한 것으로 국가기관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이번 처분은 A씨의 개별소비세 감면요건 불이행을 이유로 조특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특법령상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신차구입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감면신청서에는 관련 추징요건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에게 감면 또는 추징요건에 대한 별도의 안내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도 과세관청이 신차구입자를 알 수 없으므로 감면요건을 사전에 안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환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추징요건 또한 신차구입자에게 직접 안내하기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건번호 : 조심 2020관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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