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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 거부한 국세청… 왜?

  • 보도 : 2020.10.24 06:00
  • 수정 : 2020.10.24 06:00

탈세 제보해 포상금 지급 받으려면…
탈루사실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중요한 자료' 제공해야

조세일보

국세청은 '탈세=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이 많아 해당 제도를 알고 있던 A씨는 고철판매를 해오던 B씨의 탈세내용을 제보해왔다. 고철판매업자 B씨가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게 제보 내용의 핵심.

제보를 받은 관할 과세관청은 B씨가 일정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해 즉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 해당 내용을 제보한 A씨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했지만 해당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것. A씨는 왜 이 같은 처분을 받았을까.

과세관청은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자료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A씨가 제공한 USB 파일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청구인 A씨가 제공한 자료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녹취록과 사진파일 등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히 탈세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의 제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살펴 본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조세심판원은 "현행 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순히 탈세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해 이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료 제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심2020부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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