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인해 발생한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문제가 없으며 도박에 투입한 자금, 이른바 '베팅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과세관청은 A씨가 해외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통해 번 금액을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초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억울한 마음에 즉시 불복을 신청, 조세심판원을 찾은 A씨는 해당 소득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소득활동을 지속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베팅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건전한 사회관념에 반하는 도박행위가 계속·반복성이 있다는 사유로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세기간에 투입한 도박자금 전부를 도박소득이 발생한 데 대한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박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A씨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을 계속·반복적으로 해 게임에서 이기면 배당률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고, 이는 법에서 규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행행위가 외국 도박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쟁점외화수취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경비 부분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보는 승마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당첨금품 등의 경우에도 적중하거나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지 과세기간 내내 투입한 금액 전부를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하는 베팅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이익이 발생한 베팅에 대한 베팅금액을 특정해 제시하고 있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 조심2020서1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