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범죄 시 면허취소 등 의사면허 관리 강화 제도개선 필요"
"국회 관련 개정안 발의돼 있어...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의사 국시 추가 기회 부여, 국민 수용성 등 종합적 고려 필요"
"정부-의료계 협의체 구성 합의, 공공의료 강화 등 정책방향 낼 것"
청와대는 23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23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사진=청와대)
이날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원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먼저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선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언급한 뒤, “청원인의 말씀대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해선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고, 이후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면서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청원과 관련해선 “정부는 집단휴진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보건소 등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전공의와 전임의도 진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 9월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지역의료 격차해소·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청원인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라며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며, 학생 선발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이후 20대 국회가 종료되어 해당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고자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진지한 논의를 거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