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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 하랬더니 '탈세 조력'…세무사 9명 징계

  • 보도 : 2020.06.26 08:27
  • 수정 : 2020.06.26 08:27

조세일보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자료 관보)

납세자의 탈세를 돕다 꼬리가 밟힌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제12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9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상, 장부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를 제대로 이행하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무사의 경우엔 수십억원 규모 필요경비에 대한 부실검증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무정지 2년'이란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8월 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엔 세무대리인으로서 영업을 할 수 없기에,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겐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과태료 65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의 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통상 세무사무소 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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