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사내변호사모임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금융분과와 함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장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 안보분쟁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한 자국 규정을 역외로 확대 적용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의 김동은·박정민 변호사가 '미국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들은 미국 경제제재 제도가 역외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최근 이슈가 된 미국의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경제제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룰 전망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채수홍 전략물자관리원 실장이 '전략물자관리제도 및 위반사례'를 살펴본다.
채 실장은 한국 수출통제 규정을 중심으로 전략물자관리제도 및 무허가 수출과 처벌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미국 로펌인 '크로웰&모링'의 제프리 스나이더, 자나델-세로 변호사가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제재받은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자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다.
김 변호사는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은 국내법령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기업 및 외국계기업, 금융기관의 관련 업무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