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피니언 > 칼럼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 가능할까?

  • 보도 : 2019.04.15 09:00
  • 수정 : 2019.04.15 09:00

Q. 성훈과 진희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나 6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결혼을 한 탓인지 신혼초부터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게 됐다. 

가정에 정을 못 붙이던 진희는 자주 집을 비웠고, 그 와중에 대학교 때 사귀던 선배와 외도를 하게 됐다. 

나름대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애를 쓰던 성훈은 진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희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훈은 법원으로부터 '두 사람은 서로 이혼하고 진희는 성훈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성훈은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던 중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진희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성훈의 부모님은 진희를 찾아가 아들의 이혼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소리쳤지만 진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성훈만이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성훈의 위자료를 성훈의 부모님에게 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경우 (1)과연 성훈의 부모님은 진희에게 성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2)만약 이혼 및 위자료청구 재판 진행 중에 성훈이 사망했다면, 성훈의 부모님은 진희에게 성훈이 받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A.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한다.

우리 민법(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3항) 및 판례(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성훈은 진희에게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성훈의 부모님은 성훈의 위자료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위자료지급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훈의 부모님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진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안과 달리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성훈이 사망한 경우는 어떨까?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수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성훈의 사망으로 인하여 성훈과 진희의 이혼청구소송은 종료될 것이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은 성훈의 부모님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