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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아버지 사망한 손녀, 할아버지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보도 : 2019.02.04 09:00
  • 수정 : 2019.02.04 09:00

Q. 슬하에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던 소가장은 사업이 안정될 즈음 아내가 늦둥이를 갖자 너무나 기뻐하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노산이었던 아내는 늦둥이를 출산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태어난 막내 소중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에 이상이 있어 크는 내내 병치레를 많이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건강마저 좋지 않은 막내아들 소중지는 아빠인 소가장에게는 너무나 아픈 손가락이었고 소중지를 볼 때마다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소가장은 엄하게 키웠던 첫째, 둘째와는 달리 막내 소중지에게는 모든 면에서 유난히 편애하게 되었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를 유독 예뻐하는 아버지를 처음에는 이해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소가장의 첫째와 둘째는 결혼하여 각자 두 명씩의 자녀를 낳았고, 막내 소중지 역시 결혼하여 딸 소공녀를 낳았으나 소중지는 소공녀가 태어나자마자 원인모를 병으로 사망하고, 소중지의 배우자 역시 얼마 후 사망하고 말았다.

소가장은 일찍 부모를 여읜 손녀 소공녀가 안쓰러워 소중지에게 쏟던 것 이상의 애정을 소공녀에게 쏟으며 부모를 잃은 손녀를 자신이 직접 키웠다.

10년 후 소가장이 사망하면서 60억원의 유산을 남기자, 평소 아버지가 대를 이어 차별을 한다면서 조카인 소공녀를 미워하던 소가장의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손녀인 소공녀는 상속권이 없다면서 어린 소공녀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다.

이 경우 손녀인 소공녀는 삼촌들의 말처럼 할아버지 소가장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일까?

A. 만일 다른 일반적인 경우처럼 소가장이 사망할 당시에 소공녀의 아버지 소중지가 살아있었다면, 소가장의 상속재산 60억원은 자식들에게 각 20억원씩 상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소중지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소공녀는 아버지 소중지가 상속받은 20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소공녀의 아버지 소중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소가장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소공녀는 할아버지 소가장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것일까?

할아버지의 재산이 자식에게로, 그 자식으로부터 손자녀에게로 상속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손자녀가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이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형평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대습상속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소가장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었던 소중지가 소가장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중지의 직계비속인 소공녀가 사망한 소중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이때 소공녀는 피대습상속자인 소중지의 상속지위와 상속분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소공녀는 할아버지인 소가장의 재산에 대해 두 삼촌과 동순위를 갖게 되고, 상속분 역시 두 삼촌과 똑같으므로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1/3의 상속지분을 가진다.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에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만, 피대습인(남편)이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시부모)의 사망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시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을 하지 못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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