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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다른 사람 호적에 있는 아들,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 보도 : 2019.01.21 09:00
  • 수정 : 2019.01.21 09:00

Q. 배신남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시골에서 성장했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정해주신 배필과 아무런 애정도 없이 결혼식까지 올리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작은 시골에서 벗어나 보란 듯이 성공해 멋지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그에게 좁은 시골에서의 갑갑한 생활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다.

결국 배신남은 자신의 야망을 좇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을 하였다.

다행이도 배신남은 튼튼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였고 틈틈이 공부를 하여 대학까지 진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실함과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배신남은 다니던 회사 사장의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 사장의 외동딸인 나순진과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다.

나순진은 배신남이 유부남이었고 자신과 중혼을 하였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배신남의 아들을 낳고 나서야 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웠다.

나순진의 아버지 나사장 역시 자초지종을 알고 매우 노하여, 배신남에게 아이를 떼어주고 딸 나순진만을 집으로 데려와 배신남과 연을 끊게 하였다.

그 후 나순진은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회사일에만 전념하였고 그 덕분에 회사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20년 동안을 자신의 아들마저 잊은 채 회사경영에만 몰두하던 나순진은 어느 날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죽기전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한번이라도 보고 싶어 아들의 소재를 수소문 한 끝에, 자신의 아들이 배신남 부부에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어른이 된 지금도 매우 고생스럽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나순진은 이제라도 자신의 아들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현재 나순진의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신남과 그 배우자 사이 아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나순진은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을까?

A. 나순진의 아들이 배신남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호적에 기재된 이상 나순진의 아들은 법률상으로는 배신남 부부의 자녀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나순진이 사망하는 경우 나순진의 아들은 나순진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나순진의 아들이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순진과 나순진의 아들이 친자관계에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즉 비록 현재 나순진과 나순진의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남남이지만, 실제 혈연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임의로 신청할 수는 없고, 우선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순진은 아들과 현재 공부상 아들의 어머니로 되어 있는 배신남의 배우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하여, ① 아들과 배신남의 배우자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고, ② 아들과 자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면 나순진의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나순진이 모(母)로 기재되게 되고, 나순진의 법률상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은 아들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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