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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태아를 낙태한 배우자 남편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보도 : 2019.02.18 09:00
  • 수정 : 2019.02.18 09:00

Q.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은석과 지영은 어렸을 적부터 서로 의지하며 오누이처럼 지내오다가 사회에 나가 각자 자리를 잡자 결혼을 하게 됐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영은 임신을 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 외롭게 커온 두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꾸리게 된 기쁨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은석은 다니던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게 됐다.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은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지영은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지게 됐고, 또 다시 세상에 혼자 남겨진 충격으로 살아갈 자신감마저 잃고 말았다.

결국 지영은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자신과 은석처럼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고심 끝에 낙태를 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서로 연락이 끊긴 채 남남처럼 살고 있던 은석의 친형인 은태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지영은 낙태를 했으므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며 은석의 산재로 인한 산업재해보상금을 상속받을 수 없고, 은석의 유일한 상속인인 자신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태의 말처럼 지영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돼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영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우리민법 제1004조는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⓵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⓶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⓷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⓹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잃게 돼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등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가 상속개시 전에 발생했으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인이 되지 못해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은 무효가 된다.

한편 우리 민법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영과 지영의 배 속에 있는 태아는 똑같이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지영이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지영은 결국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는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비록 지영이 태아를 낙태한 것이 태아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고, 지영에게는 낙태를 함으로써 자신이 상속에 있어 보다 유리해 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태아를 낙태한다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지영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해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게 돼 결국 보상금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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