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보다 부동산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이유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살아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제도가 '증여'다. 죽음을 '원인'으로 자녀 등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제도는 '상속'이다.

상속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유언상속', 둘은 '법정상속' 당연히 유언상속이 우선이다. 유언이 없을 때만 법이 정한 상속제도인 법정상속을 따르게 된다.
 
앞서 설명한 신탁제도가 있다. 상속과 신탁은 어떻게 구분될까. 나아가 상속 대신 신탁을 선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김종원 교수가 좋은 예를 설계했다(<민사신탁을 이용한 증여·상속(사업승계) 구조화 방법에 관한 연구>).
 
시가 10억5000만 원짜리 상가가 있다. 월세 수입이 500만 원이다. 소유권은 당연히 아버지 소유다. 어머니가 있고, 두 자녀가 있다. 아들, 딸이라고 하자. 먼저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하자.

현 세제상으론 취득세 및 증여세 약 2억8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소유권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넘어간다. 이제 상가는 아들 것이 된다. 아들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사용, 수익, 처분을 마음껏 할 수 있다. 팔아 치울 수도 있고, 저당잡을 수도 있다.

아들이 부모와의 약속과는 달리 불효를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부동산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과 상의해서 다시 상가를 되찾거나,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쉽지 않은 절차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자. 어머니가 1.5, 아들이 1, 딸이 1 지분을 갖게 된다. 이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 상가 지분도 나눠갖고,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월세 500만 원도 나누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딸 사이에 불화가 있다고 하자. 간단치 않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번엔 신탁제도를 활용해보자. 아버지가 위탁자가 된다. 아들에게 부동산을 위탁한다. 아들은 수탁자가 된다. 등기는 아들 명의로 넘어간다. 대신 등기부등본에는 신탁 사실이 기재되고 공고된다. 그럼 임대료 수입은? 이 경우 수익자를 아버지로 지정하면 된다.

아들이 관리하되 임대료 수입은 아버지가 갖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미리 수익자로 지정해 둬 임대료 수입을 어머니가 갖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신탁법이 마련한 '유언대용신탁'이 바로 그렇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용어에 대해 학자들은 불만이 많다. 일본 학계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실상 일본 신탁법은 이 용어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엉뚱하게 우리나라가 가져다가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단어를 법으로 못 박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이건 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상속은 나중에 아들이나 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할 수 없다. 그리고 유언으로 신탁을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을 지킬지 말지 담보 받을 수 없다. 자녀들에 대한 일말의 불안 혹은 불만이 있다면 미리 이런 법적 장치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대용신탁 말고) 유언신탁이나, 유언상속 혹은 유증에 기대기보다는 생전에 효력을 발휘하는 신탁계약이 더 확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신탁은 몇 가지 장점이 더 있다(이근영,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치매 등 나이 들어서 있을 수 있는 재산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회피할 수 있다. 고령자의 생존 동안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 수익하고 사망 시에는 신탁계약상 정해진 바에 따라 재산을 승계하면 유산을 둘러싼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자녀나 행위무능력자 혹은 자력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자녀를 위한 사전 상속설계의 의미도 강렬하다.

상속제도보다 위탁자의 의사가 훨씬 존중되고 내용상 유연성을 갖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는다. 유언집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특히 부동산 신탁과 관련해 더더욱 중요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