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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의 상속설계 이야기-(21)]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상속설계는?

  • 보도 : 2018.07.10 08:35
  • 수정 : 2018.07.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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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페이지

부동산만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같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산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간 보호된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간 보호되는데,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자칫 기한을 놓치거나 유지 조건을 놓쳐 귀중한 자산을 경쟁자에게 뺏길 수 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의 일생과 저작자의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주로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에 비해 보호 기간이 길며, 보호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크다.

지식재산을 상속받아 관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가족. 노벨상 수상 작가 알베르 카뮈의 경우 1960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뜬 이후 부인 프랑신이 관리했다가 1979년 프랑신마저 세상을 떠난 이래 딸 카트린 카뮈가 아버지의 모든 작품과 지식재산들을 관리하고 있다. 정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섭 선생의 아들이 위작 사건에 개입한 적이 있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둘째, 신탁제도다.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대리인에게 위탁하거나 전문 기관에 신탁한다. 수년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해 충격을 안겨 주었던 미국의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상속 문제를 정리했다.
 
셋째는 재단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식이다. '뿌리기 기법(drip painting)'으로 유명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락은 '폴락-크라스너 재단'을 만들었고,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은 '앤디 워홀 재단(Andy Warhol Foundation)'을 만들었다.

이들은 재단을 통해 저작권 관리, 퍼블리시티권, 작품관리, 진위여부 판단, 명예 관리 등 포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옥션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수화 김환기 선생의 <환기재단>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예술가나 작가, 발명가 등 지식재산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속설계가 필요하다.

'울고 넘는 박달재', '소양강 처녀' 등으로 유명한 작사가 고 반야월 선생은 5000여 곡에 대한 가사 저작권을 유산으로 남겼다. 권리는 70년간 보장된다.

법원은 상속분쟁 사건에서 저작권적 가치를 연간 1억 원으로 추산했다. 선생의 사후 자녀들 사이에 저작권을 포함한 유산을 놓고 법정 다툼이 있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사건도 있다. 2010년 세상을 떠난 디자이너 앙드레김 사건이 대표적이다. 과세관청은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 됐다고 보고, 세금을 더 낼 것을 요구했다.

상속인은 상표권을 포함 시킨 영업권 일체를 회사에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다퉜다. 그러나 사실심은 "앙드레김 상표권은 영업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해 '상표권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사건의 경우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저작권 상속의 경우 특별히 검토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여러 사람의공동저작물인지 여부다. 또는 업무상 저작물인지 여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상속받았다고 해서 저작권을 둘러싼 기존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을 두고 사전에 제3자와 조건부 양도계약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라이센스)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관련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 내용을 잘 아는 당사자가 살아 생전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 계약 문건 등을 확인하고 보관방법과 장소 등을 남겨야 한다.

상속재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해야 한다. 한국죽음학회의 슬로건은 이렇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최재천 변호사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전)
17대, 19대 국회의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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