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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아내 배 속에 있는 자식과 부모님 중 선순위 상속인은 누구일까?

  • 보도 : 2018.07.09 09:00
  • 수정 : 2018.07.09 09:00

Q. 결혼까지 미루며 열심히 사업을 하던 정단명은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드디어 오랜 시간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김일심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정단명 부부는 서둘러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김일심은 결혼 후 얼마 있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단명은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정단명은 지방 출장을 갔다가 새벽에 무리하게 귀가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갑작스런 정단명의 사고 소식에 김일심과 정단명의 부모님, 정단명의 동생들은 망연자실하였고 허둥지둥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한편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정단명의 부모님은 김일심을 찾아와 정단명을 지금까지 키우고 뒷바라지 해온 것은 자신들이고 김일심은 정단명과 결혼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니 상속을 포기하고 새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라는 황당한 말을 하였다.

김일심은 자신의 뱃속에는 정단명의 아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울면서 항의를 하였지만 "너는 우리 아들과 결혼한 지 1년도 안됐고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우리가 정당한 상속인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김일심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였다.

이 경우 정단명 부모님의 말처럼 김일심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정단명의 아기에게는 상속권이 없는 것일까?

A.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법 조항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배우자의 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그런데 태아의 경우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갖게 되고 배우자의 경우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한(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한 기간이나 재혼할 가능성 여부를 묻지 않고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김일심의 배 속에 있는 정단명의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단명의 직계 비속으로서 정당한 상속권자이며, 정단명의 배우자인 김일심 역시 아기와 함께 1순의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단명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다고 하겠다.

참고로 사안의 경우 김일심과 정단명이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김일심은 정단명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가 없고, 유일한 직계비속인 정단명의 아기만이 단독 상속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경우 김일심은 아기의 생모(生母)로서 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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