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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피상속인 생전에 한 '상속인 유류분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 보도 : 2018.06.25 09:00
  • 수정 : 2018.06.25 09:00

Q.오사장은 결혼한지 5년만에 상처하고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인 오독자와 단 둘이 살면서 오독자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키웠다.

그렇게 오독자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던 오사장은 김비련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김비련과 진지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김비련으로부터 재혼 제의를 계속해서 받던 오사장은 오독자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재혼을 계속 미뤘고 김비련은 오사장의 이러한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오사장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다.

다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오사장에게 자신이 오사장과 김비련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오이녀가 찾아왔다.

오이녀는 어머니인 김비련이 혼자 힘으로 힘들게 자신을 키웠으나 김비련이 큰 병을 얻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비련의 수술비라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사장은 미안한 마음에 오이녀에게 김비련의 수술비와 함께 얼마간의 재산을 주었다.

오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오독자에게도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죽고 나면 오이녀와 오독자 간에 유산 다툼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다.

이에 오사장은 오이녀 모녀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오독자에게 증여하였다.

(1) 그 후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오사장은 오이녀를 찾아가 얼마간의 돈을 더 지급하며 장래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고, 오이녀는 오사장의 부탁대로 오사장에게 유류분포기 각서를 써주었다. 이러한 경우 오이녀가 작성하여 준 유류분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2) 그 뒤 다시 시간이 흘러 오사장이 사망하였다. 오독자는 장례식장에 찾아온 오이녀를 만나, 상속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하니 자기에게도 유류분포기각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고, 오이녀는 오독자에게 유류분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경우 오이녀의 유류분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A.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유류분의 경우에도 그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전에 한 유류분권의 포기는 무효이다.

상속개시전의 유류분권의 포기를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권의 포기를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유류분의 인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며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의 경우처럼 오이녀가 오사장의 생전에(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오사장에게 써준 유류분포기각서는 오이녀가 자의로 작성해준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비록 오이녀가 오사장에게 유류분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하더라도 오사장이 오독자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받았다면 오독자에 대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사장이 사망한 이후(즉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임의로 포기할 수 있으므로, 오이녀가 아버지인 오사장의 장례식장에서 오독자에게 유류분포기각서를 자의로 작성하여 주었다면 이 유류분포기각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오이녀는 향후 오독자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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