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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다른 규정 적용해 과세 가능할까?

  • 보도 : 2018.07.05 11:00
  • 수정 : 2018.07.05 11:00

'가'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결손법인)이다. '갑'은 '가'법인의 대주주이고, '을'은 '갑'의 아버지이다.

'갑'의 부친 '을'은 '가'법인에게 5억 원의 현금을 별도의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했고, 현재도 을은 '가'법인에게 5억 원의 현금을 계속해 대여중에 있으며, 별도의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Q-1. 구 상증세법 시행령 §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A-1. 이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그렇다면 2014.2.21부터 2016.2.5.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31⑥(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나요?

A-2. 이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3.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31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을 상속세및증여세법 §76에 따라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을 알려주세요.
 
A-3. 이 경우에도 경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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