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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한 '이자상당액', 탈루세액 해당할까?

  • 보도 : 2018.06.05 14:00
  • 수정 : 2018.06.05 14:00

Q.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령은 계속해서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감세액 중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 '지연(미)지급 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운송사업자로부터 미지급경감세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연(미)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에 포함되지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국세기본법'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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