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피니언 > 칼럼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철회 않기로 약속한 유언 다시 뒤집을 수 없는 것일까?

  • 보도 : 2018.04.02 09:00
  • 수정 : 2018.04.02 09:00

[Q]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3남매를 키우던 김갑부는 이 사업 저 사업을 하다가 모두 망하고 마지막으로 시작한 식당이 기적같이 크게 성공해 상당한 부를 이루게 되었다.

그 사이 3남매도 모두 잘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자 이제부터 자신도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다고 생각할 즈음 때 마침 김갑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친척의 소개로 이변심을 만나게 되었고 3남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변심과 재혼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거라 기대를 했지만 3남매와 이변심의 사이는 여전히 소원했고 그 사이 김갑부의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변심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3남매가 자신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자신이 믿을 것이라고는 재산뿐이라며 김갑부 사후에도 자신이 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식당과 재산을 물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결국 김갑부는 이변심의 말을 모두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에 김갑부는 이변심의 요구대로 대부분의 재산과 식당을 이변심에게 모두 유증하기로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유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작성을 하였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 병원에 가게 된 김갑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변심은 김갑부를 돌보기는커녕 김갑부를 병원에 입원만 시켜놓고는 찾아 오지조차 않았고, 3남매에게 너희 아버지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자신은 쇼핑과 여행으로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갑부는 이변심에 대한 배신감과 3남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신이 한 유언을 철회하고자 한다.

김갑부는 철회하지 않기로 공정증서까지 한 유언을 뒤집어 이변심에게 주기로 한 자신의 재산과 식당을 이변심이 아닌 3남매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다시 할 수 있을까?

[A] 우리 민법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유언자는 한번 유언을 하였더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의 철회를 다시 철회할 수도 있다.

또한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므로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더라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철회는 새로운 유언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생전행위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김갑부는 민법이 정한 5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그 요건을 갖춘 새로운 유언을 함으로써 이변심을 위하여 한 전(前)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전(前) 유언의 철회는 명시적인 철회 이외에도 생전행위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즉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있는 경우 그 유언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철회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 사례에서 김갑부가 자신의 식당과 대부분의 재산을 이변심에게 준다는 유언을 하였더라도 자신의 식당과 대부분의 재산을 3남매의 공유 또는 3남매중의 어느 한명에게 생전증여한 경우 이변심에게 주기로 한 전(前)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변심은 철회전의 유언을 근거로 자신에게 재산을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민법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김갑부는 자신의 유언장을 찢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다(민법 제1110조).

따라서 김갑부는 언제든지 전에 한 유언장을 찢어버리거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전에 한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통하여 이변심에게  대부분의 재산 및 식당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