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반영한 허위기장, 부실 세무조정 등 탈세를 방조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7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제10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탈루세액 규모, 고의성 등 '죄질'에 따라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세무대리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4월 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특히 이 중에는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 신고를 도와줘야 할 세무사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하는 일도 있어 세무대리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납세자의 세금(돈)을 횡령한 모 세무사는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금품수수·횡령으로 인해 등록 취소된 세무사는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7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