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인 A법인은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가격 담합)으로 미국 법무부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A법인의 담합행위가 확정된 이후 A법인으로부터 직(간)접구매집단은 '불법적인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A법인은 직(간)접구매집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집단 관련 민사소송 등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납부하게 됩니다.
A법인은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이 원인이 되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민간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이 손금인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A법인이 지출한 민사합의금,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2009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국외에서 가격담합 행위로 인해 납부한 과장금은 당연히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죠. 그런데 소송 관련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사회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대상은 지출행위 그 자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질의에서는 담합행위가 아니라 민사합의금·법률비용이 지출행위라는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기재부는 "담합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민사상의 대응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