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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세법해석 사례]

[카드뉴스]바뀐 세법…면세점 특허갱신 앞두고 '물음표'

  • 보도 : 2017.10.10 06:38
  • 수정 : 2017.10.1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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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한 특허 수 할당(최소 비율이상 부여의무)이 설정되고, 특허기간 단축‧특허갱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됩니다.    

면세점 업계의 반발이었을까. 2015년 1월, 또 한 차례 관세법이 개정되는데요.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에 대해 '1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 A면세점은 고심이 깊었습니다.

A면세점은 특허갱신제도 폐지 이전인 2005년에 특허를 갱신했는데, 2013년을 기점으로 특허를 받은 면세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사항에 따라야하는지에 대한 세법해석이 어려워서입니다.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A면세점의 특허 갱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선 법률의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안전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는데요.

기재부는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에 따라 특허갱신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2015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기존 업체까지 갱신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2016년 1월 1일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세법 시행령 재192조의6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2015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26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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