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씨는 2000년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소재 A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갑씨는 이후 5년간 직접 경작해오던 농지를 처분하고 새로운 농지를 구입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농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죠.
자경기간만 놓고 보면 갑씨는 A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최소 '8년 이상'의 자경기간을 충족 하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대토에 대해 별도의 양도세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갑씨는 2005년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소재에 B농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2007년 A농지는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됐습니다. 갑씨의 사례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갑씨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인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세특례는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서입니다.
새로운 농지의 취득기간 또는 농지의 양도기간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