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윤호중 의원이 관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행자수 4년간 50%↑…검사율 역대 최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감자료
우리나라 입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자 수는 3695만명이었는데, 여행자 휴대품 검사 건수는 58만9193건으로 검사율은 1.6%를 기록했다. 검사율은 최근 4년(2013~2016년)간 최저치였다.
세관을 통과한 여행자수는 2013년 2488만명에서 지난해까지 1247만명 더 늘어나면서 증가율은 50%가 넘는데 반해, 2013년 대비 2017년 검사 건수의 증가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 관세청이 추산한 적정 검사율인 2.5%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여행자화물 검사 감소로 인해 마약류 등 반사회적 물품의 밀반입 등 국민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호중 의원은 "현재 통관국경을 담당하는 관세청의 업무량 증가율에 비해 적절한 인원충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세청의 검사업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이므로 적정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